미란다법칙 유래 상황 미란다3가지법칙

미란다법칙 유래 상황 미란다3가지법칙에 관한 글입니다.

영화를 보면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미란다법칙의 유래, 상황, 필요없는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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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미란다법칙

미란다법칙이란

미란다 법칙(Miranda Rights)은 미국에서 체포된 피의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법칙은 1966년 미국 대법원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Miranda v. Arizona) 사건에서 확립되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침묵할 권리: 피의자는 자신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법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권리: 피의자는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가 없을 경우 법원이 변호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진술의 사용: 피의자가 진술을 할 경우, 그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미란다법칙의 유래

미란다법칙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는 강도 및 성범죄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그에게 자신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미란다는 경찰에서 자백을 하였고, 이 자백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의 자백이 무효라고 판결하며, 피의자에게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미란다법칙의 상황

체포 상황: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체포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피의자에게 미란다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심문 상황: 피의자가 체포된 후 경찰이 그에게 질문을 하려는 경우, 미란다법칙이 적용됩니다. 이때 경찰은 피의자에게 자신의 권리(묵비권과 변호사와의 상담권)를 알리고, 이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만 질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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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법칙이 필요 없는 경우

비체포 상황: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지 않았거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 미란다 경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단순히 질문을 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대화하는 경우입니다.
긴급 상황: 경찰이 긴급하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란다 경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서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경고 없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진술: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질문에 답변하는 경우, 미란다 경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경찰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미란다 경고 없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위치나 범인의 신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