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해가 바뀌고 하나 둘 진행해야 할 업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달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사업장 폐기물 실적보고 관련 포스팅의 조회수가 상당했던 것을 보면, 중소기업에서의 업무는 사람과 회사만 다를 뿐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작성하고 나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대한 언급도 잠깐 했었는데요. 아직 관련 우편물이나 공문이 날라오지는 않았지만, 업무적으로 여유가 잠깐 생겨 빠르게 처리를 해 봤습니다.
이 제도가 생겨난 배경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한푼한푼이 아쉬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푼돈이라도)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다양한 감면방안이 제시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업장 폐기물 처분에 따른 부담금의 정기신고와 이를 감면신청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이 제도를 접한지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생소한 단어와 헷갈리는 내용으로 잠시 곤란했었으나, 이제는 친절하게도 붉은색 글씨로 제대로 된 안내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사하는 사업장처럼 작은 업체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을테니,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 속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검색엔진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올바로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일년동안 배출한 폐기물의 종류와 이에 대응하는 요율, 산정지수 등을 혼합해 계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2018년부터 위 정기신고를 진행했기에,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서 등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할 수도 있지만, 어짜피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로그인 자체를 인증서로 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공동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려 브라우저 인증을 사용했는데, 크롬의 팝업 등과 함께 상당히 짜증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UI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마치 하나의 대시보드를 확인하듯 깔끔하게 그동안의 실적이나, 진행중인 사항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저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시스템이지만, 수시신고 등을 통해 매번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신고과정에서 입력되는 사항들은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덕에, 중간에 오류가 발생해도 신경쓸 것 없이 이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신고 목록에서 연계자료가 제대로 불러와지는 지 확인부터 해 봤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회버튼을 눌러 실적이 안나온다고 당황하면 안됩니다.
실적년도를 2021년으로 변경 후 사업장명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주면, 올바로에서 실적보고자료를 연동해 불러옵니다.
이후 정기신고를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진행했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목록이 테이블로 나타납니다.
자신없는 업무는 항상 이전의 자료를 참고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처음 해당 업무를 진행하셨더라도, 지난 신고자료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기신고를 하기 위해 신규작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처분년도는 당연히 전년으로 변경해줘야 겠구요.
이후 우측의 신규작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장명과 전화번호는 가입시 불러오는 정보가 따라올테니,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확인할 사항은 없습니다.
매출액을 개략적으로 선택해주고 연계자료를 불러오면 되는데요.
이미 데이터는 올바로에서 입력했으니, 확인하는 과정만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적합한 적용 기준을 선택해주고 (저는 실적 보고서로 진행했습니다.) 아래 테이블에 나타난 데이터를 적용해주면 되겠죠.
과정을 친히(?) 팝업으로 안내해주니, 내가 어느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이후 증빙자료들을 첨부해 주는데요. 폐기물의 유형이나 처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보고서를 첨부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연도 실적보고서를 PDF로 내려받거나, 실적보고시 출력해뒀던 자료를 스캔해 첨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처리로 진행했으니, 계약서 사본도 첨부해야겠죠. 대게 폐기물을 반출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 놓을테니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파일추가 버튼으로 실적보고서와 계약서를 업로드한 뒤, 저장&감면신청 하러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상술한대로, 매출액과 업체의 규모에 따라 일정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작업량이 상당히 줄어든 만큼 매출에도 타격이… 그만큼 폐기물 배출량도 1/3 수준이 돼 버렸으니,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2년 째 전액 감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해선, (아직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민원신청-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바로 뒤에 나오는 감면 신청 과정에 첨부해야하니, 파일로 받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면신청
설명이 너무 친절하게 잘 되어있어, 간단히 읽어본 후 감면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감면 가능한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 리스트박스를 클릭해주고,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주도록 합니다.
유형에 따라 감면율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100%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만 선택하고 감면받을 수는 없으니, 자료를 또 첨부해야겠죠.
매출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저장&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폐기물 규모에 맞는 감면요율로 계산된 금액이 나타나는데요. 100% 감면된 금액으로 0원이 나왔네요.
이후,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과 휴대폰 인증을 마치고 나면, 모든 신고과정이 완료됐다는 팝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다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정기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서의 폐기물 실적보고 기간이 2월 말까지이니, 실적보고 이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도 어느덧 20일이 지나버렸는데요. 올 한 해 계획했던 목표들을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업무는 업무고, 또 일상은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하하. 봄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다가 다시 추워졌으니, 항상 건강관리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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