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방법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2025년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있습니다. 민생 안정,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 소득 상위 10%: 1인당 15만 원 지급
- 일반 국민(소득 하위 90%): 1인당 25만 원(15만 원+10만 원 추가) 지급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0만 원(기본 30만 원+10만 원 추가) 지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당 50만 원(기본 40만 원+10만 원 추가) 지급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추가 지급
4단계로 소득 구간을 나누어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 지원 방식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1차와 2차 지급액을 다 더하면, ①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②일반 국민(4,296만 명, 25만 원) ③차상위계층(38만 명, 40만 원, ④기초수급자(271만 명,50만 원) 등 4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 소득구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액 |
| 상위 10% | 15만원 | – | 15만원 |
| 일반국민 (하위 90%)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 차상위*한부모가족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기초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 추가 2만원 | – | 2만원 |
지급 방식 및 시기
민생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될 계획입니다. 1차 지급은 소득 구분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2차로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1차지급- 추경 국회 통과 2주후(7월 중순 예상)
- 2차지급 – 소득 하위 90% 확정 후 진행 예정
지급수단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칻,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가능 (현금지급불가)
사용처
지역화폐와 동일(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 사행업종, 온라인 사용불가)
유효기간
사용기한 약 4개월
기타 소비 촉진 방법
지역화폐 확대
국비 6천억 투입 → 발행 규모 역대 최대 29조 원 → 할인율 최대 15% 확대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올해 안에 발행하도록 6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전제품 환급
에너지 효율 등급 가전(11종)에 대해 구매 비용의 10%, 최대 30만 원 환급
대상은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입니다.
문화·레저 쿠폰
숙박·영화·스포츠·전시·공연 등 5대 분야 할인 쿠폰 780만 장(778억 원 규모) 선착순 지급
마치며
현재 논의 단계의 내용이며, 최종 지급 대상 범위, 소득 기준 적용 방식, 구체적인 차등 금액 등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단기적인 물가 상승,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기대만큼의 경기 부양 효과 미미, 형평성 논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단점이나 우려 사항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