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글입니다.
곧 지급 예정인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건강보험료 기준 100% 및 상위 10%는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걸까요?
복지, 지원제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임대주택, 장학금 등의 신청 조건에서 등장하는 소득 수준 구간 기준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100% 및 상위 10%는 어떤 기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 소득기준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이기 때문에 약 10%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2,393,000 | 85,040 | 19,780 | – |
| 2인 | 3,933,000 | 139,817 | 70,053 | 141,260 |
| 3인 | 5,026,000 | 179,415 | 121,707 | 181,663 |
| 4인 | 6,098,000 | 219,196 | 154,802 | 222,471 |
| 5인 | 7,10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 6인 | 8,065,000 | 288,617 | 243,019 | 295,134 |
| 7인 | 8,989,000 | 320,322 | 280,625 | 330,765 |
상위 10%
상위 10%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10% 수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월 27.5만원 이상이 해당되며 고소득층, 지원제도 제외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상위 10%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계층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을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연봉으로 보면 약 8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월 27만원 5천원 초과시 해당되며, 지역가입자는 월 22만원 초과시 상위 10%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포함했을 때 약 5.8억 이상일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는 약 15조 2000억원으로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합니다.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예정이며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 1차 | 대상 | 지급액(1인당) |
| 국민전체 | 15만원 | |
| 기초수급자 | +25만원=총 40만원 | |
| 차상위/ 한부모 | +15만원=총 30만원 | |
| 2차 | 건보료 상위 10% 제외 전국민 | +10만원 |
| 추가 | 인구소멸지역인 84개 시·군 주민 | +2만원 |
지급수단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별 지역화폐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 평소 쓰던 신용이나 체크카드, 이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지급시기
국회 통과 후 2주 이내 지급될 예정이기에 이르면 7월 중순쯤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차 지급은 건당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추가로 8월 중순 쯤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용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이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데, 유흥업소, 사행 업종은 제외합니다.
그 외 지원
그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 쿠폰 780만장을 공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 할인율을 최대 15%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받는 소비쿠폰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부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