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대상 혜택 주의할점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사유 발생 시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입니다. 영세한 사업자들이 퇴직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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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 등이 해당됩니다.
연 매출액 등 규모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납부금 변경방법 경영악화 부금축소

가입 방법

중소기업중앙회와 직접 계약: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다양한 가입 채널:
홈페이지/모바일 앱: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시면 더 빠르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 지점에서 가입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전국 각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혜택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600만 원 이하: 연 최대 500만 원 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연 최대 300만 원 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연 최대 200만 원 공제

복리 이자: 납입 부금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적립금이 불어납니다.
공제금 수령: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납입한 원금에 복리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합니다.
공제금 압류 금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하더라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활용: 가입 기간에 따라 공제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상해보험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희망 장려금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일정 기간 공제부금을 지원하는 ‘희망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장려금은 지역별, 매출액별 조건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등 특정 지역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는 미지원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해지 시 불이익

임의 해지 시 불이익: 폐업 등의 공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임의로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확인: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 마감 시간 확인: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 시 마감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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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란우산공제‘는 무엇이며, 어떤 분들을 위한 제도인가요?

A1: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전용 공제 제도입니다.

즉, 영세 사업자분들이 은퇴 후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대비하여 퇴직금처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Q2: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어떤 주요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2: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가장 큰 혜택으로,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공제금 수령: 폐업, 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납입한 원금에 연복리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하여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압류 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납입액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일부 지자체의 희망 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가입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3: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직접 공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가입 채널: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 지점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점은 공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임의 해지할 경우 이미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 제한 여부 등 가입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대표님들께 여러모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