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출방법 화관법 민원24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출 방법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2023년 8월 31일까지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사업장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2022년 취급한 화학물질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서류를 살펴보니 2020년에 4차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작성량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대부분 기준 이하의 취급량이라 무난히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해서 간단한 안내사항과 제출방법에 대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디폴트옵션 규약변경에 관련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출기한

구분제출기한대상 사업장
1차2023. 06. 30 까지C, D,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4종을 보유한 사업장
2차2023. 07. 31 까지C, D, E 업종 가운데 1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3차2023. 08. 31 까지1, 2차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대상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로 C 제조업, D 전기, 가스 및 공기조절 공급업, E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입니다.

통계조사 안내사항

  •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조사대상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까지 취급현황을 작성합니다.
    – 조사대상 사업장 : [대기, 수질 관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중 하나라도 속하면 진행해야 합니다.
  • 조사대상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이를 함유한 물질
    – 조사대상 제외
    (시험이나 연구용 화학물질, 기계나 장치에 내장된 물질, 시설 자체의 일부분인 물질,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물질, 개인용도 물질, 취급량 기준 이하 물질, 연료, 비유출 화학물질, 농약, 비료 등)
  • 조사 내용
    – 일반정보 :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 취급현황 : 종류, 제품명, 취급시설, 입·출고량, 보관·저장시설 현황, 구성성분 및 성분보유자 등
  • 조사표 제출방법
    – 화관법 민원24

통계조사 진행방법

기존 통계조사 실적보고 통합시스템을 이용했던 경우, 최초 1회 이용동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이후, 조사·보고 메뉴에서 통계조사를 클릭합니다.

실적보고 대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기간에 대상확인하기를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통계조사 화면에서 그 동안 진행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통계조사를 실시했던 화학물질에서 변함이 없다면, 해당 연도를 클릭 후 조사표를 다운로드 해 수치만 변경하는 것도 편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미 진행한 이후의 화면이라, 단계별 참조이미지는 없습니다. 비슷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는 항상 작은 메뉴를 확인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보유한 MSDS를 참조해 화학물질의 혼합량을 미리 확인 후 진행하면 쉽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규모가 작거나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취급량이 기준 이하라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작성대상 사업장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조사 관련 교육

대면교육

지역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라 필수로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통계조사 내용과 조사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니 해당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교육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교육

7~8월 교육

 

 

비대면교육

비대면 교육 역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날짜별로 정해진 인원이 200명으로 한정돼 있어, 필요하다면 유튜브 영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자시간인원링크참석방법
5월 31일(수)10:00200명신청마감1) 줌(ZOOM) 프로그램 설치 및 접속
– 신청자 대상으로
메일 안내 예정
(참석방법 및 참석정보(ID,PW 등))
– 데스크탑 및 모바일 참석 가능

2) 실시간 동시송출(유튜브) 접속
– 인원제한(200명)으로 인해 “신청마감”일 경우,
교육 시작 전(10~15분 전) 생성되는 일자별
“스트리밍”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 동시시청 가능
14:00200명신청마감
6월 7일(수)14:00200명신청마감
6월 13일(화)10:00200명신청마감
14:00200명신청마감
6월 27일(화)14:00200명신청마감
7월 11일(화)10:00200명교육신청
14:00200명교육신청
7월 25일(화)14:00200명교육신청
8월 1일(화)14:00200명교육신청
8월 8일(화)14:00200명교육신청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면교육 유튜브 영상 확인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마치며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된 안내사항과 간단한 진행방법, 교육과정까지 소개해 봤는데요. 규모에 따라 작성하는 양이 달라지므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체감은 업체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내역 조회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단, 기간 내 통계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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