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임대인 제도 안전하게 전세계약 하는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때 최근 이슈인 전세계약 사기 등으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삶 자체가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추고, 빌라 시장에는 활력을 더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클린임대인 제도
클린임대인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이 자신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면 부동산 플랫폼에서 매물 정보에 ‘클린마크’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클린임대인 제도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으로 구성됩니다.
클린임대인 등록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여 클린임대인 등록을 합니다.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을 공개한 경우 해당됩니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됩니다.
클린주택 인증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됩니다.
클린마크 부착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습니다.
‘클린임대인’ 등록 시 필요서류
- ①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 ② 등기부등본
- ③ 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납부확인)
- ④ 체납‧수납확인 조회결과(지방세납부확인)
- ⑤ 확정일자 부여현황
- ⑥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 ⑦ 보증가입확약‧보유주택수 확인서 또는 SH공동계약 동의서
마치며
클린마크 부착된 안전한 전세계약으로 사기에서 벗어나 안전한 전세계약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