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조건 수급액 급여일수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조건 수급액 급여일수에 관한 글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좋아했던 맛집이나 카페 등이 임대나 매매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자 또는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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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

마치며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물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용보험에는 근로자 외에도 사업주 가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적 안정장치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장 혹은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자나 65세 이후 창업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현행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정한 사유로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1)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분기(혹은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2) 6개월 연속 적자 3)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4) 자연재해 5) 건강 악화 등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의 수급액

기초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며. 그 기초일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